정부는 중앙 서버 해킹을 방지하지 못한 SK텔레콤에 신규 모집 중단이라는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신규 모집을 위해 유심(USIM, 통신망 개인 식별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출국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 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규 모집 중단을 포함한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을 향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유심 교체 물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어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지도했다.

과기정통부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를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며 SK텔레콤은 영업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이달 초 연휴 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 대폭 확대하라고 지도했다.

이동통신 이용자가 KT나 LG유플러스 또는 알뜰폰 회사에 가입하면 기존 회사인 SK텔레콤에서 번호이동을 위한 승인을 내려야 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이 가능하다. SK텔레콤에서 전산 장애를 일으키면 이용자는 번호 이동이 막힌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번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