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보호 차원에서 말(馬)도 반려견처럼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게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신고 기구를 만들어 학대받는 말의 구조·재활 등을 돕는다.

제주의 말 방목지.

30일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말 복지 제고 대책’(2025~2029년)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말산업 육성법 제정 및 후속 정책으로 생산·산업·국민 수요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나 말 복지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일부에서는 말에 대한 학대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생애주기형 복지 지원, 복지 인식 제고, 민관협력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11개 세부 추진 과제를 만들어 앞으로 5년간 이행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말에 대한 학대나 방치 등으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고 접수, 구호 및 재활을 지원하는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학대 행위 신고 때는 사례금을 지급한다. 이어 현재 말 소유주의 자율적 신고로 운영하는 말 등록제를 의무화해 전체 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 인증제를 도입, 복지 수준이 우수한 시설이 지원 사업을 하려 할 때 우대하는 한편 복지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현장 조언을 통해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말 관련 자격시험에 말 복지 과목을 추가로 신설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정부, 마사회, 말산업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정책 과제는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말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한 최초의 대책”이라며 “말의 생애 주거 여건이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