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산지역 아파트 단지.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부터 공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이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4132건(상향 3245건·하향 887건)이었다. 전년(6368건)보다 35% 줄었으며 최근 5년 중 가장 적었다.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318건), 아파트(1497건), 연립주택(317건) 등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26.1%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산은 애초 -1.66%에서 -1.67%로 -0.01%포인트 조정됐다. 울산(-0.01%포인트), 광주(-0.01%포인트), 세종(+0.01%포인트)에서도 수치가 바뀌었다. 부산의 하락 폭은 세종(-3.27%), 대구(-2.90%), 광주(-2.07%)에 이어 네 번째로 컸다. 경남과 울산은 -1.03%, 1.06%였다. 부산에서 공시가격이 12억~15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은 2313가구, 15억~30억 원 이하는 2654가구, 30억 원 초과는 64가구로 파악됐다. 부산 동구 수정동의 다세대주택(전용면적 6.72㎡) 한 채의 공시가격은 478만 원으로 전국에서 하위 8위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또 60여 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재조사를 한 뒤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