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자체가 마리나업에 대한 등록·관리 사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지역에 특화된 마리나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부산 수영만에 정박 중인 마리나선박.

22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방침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이다. 이는‘중앙 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에는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에 대한 행정 업무는 해수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맞춤형 마리나산업을 키우려면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내놨다. 해수부는 이 같은 여론을 수렴해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관련 민원을 처리하도록 한다.

마리나업은 마리나선박을 대여 또는 정비하거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일컫는다. 지난 2015년 ‘마리나항만법’을 바탕으로 제도가 신설된 이후 전국 연안 지역에서 344개의 마리나업이 운영 중이다. 이번의 관리 권한 이양으로 광역지자체는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마리나업 지위 승계 신고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이용약관 신고 ▷선박 및 보관·계류시설의 분양 계획 접수 등의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또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선박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권한도 갖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방분권을 위한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리나선박을 해양레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행정업무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지역에서 운영하는 마리나시설과 마리나업을 연계해 관련 산업이 더 활성화되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