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 먹튀 규제대책도 추진
금융당국이 이번 주 초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긴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의 차입 인수 후 ‘먹튀(먹고 튀는)’ 행태에 대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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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의 사채출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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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곧 통보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3일 정례회의를 하는데 검찰 통보는 그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검찰 통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 왔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된 지난 2월 28일부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거짓으로 판단한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MBK파트너스 경영진들이 신용등급 강등 이전부터 하방 가능성에 관해 대화를 나누거나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회생 신청 시 금융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회생 신청이 예정된 상태에서 채권 등을 발행하는 것은 투자자를 기만하는 사기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등 판매 규모는 지난달 3일 기준 5899억 원이다. 이 중 개인과 일반법인에 판매된 금액은 각각 1970억 원, 3119억 원이다. 신용등급 강등 직전인 지난달 25일 하루 ABSTB 발행액만 820억 원에 달했다. 과거 동양그룹과 LIG건설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회사채를 발행해 사기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사태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이후에도 검사와 감리 등으로 MBK에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이어 MBK 산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까지 검사를 확대했다. 또 홈플러스 회계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을 발견하고 강제성이 있는 감리 조사로 전환해 살펴보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연구원에 사모펀드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 제도 및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올 하반기 이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규제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홈플러스 관련 지적이 나오자 “차입 매수(LBO·차입금에 의한 기업 매수)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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