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8일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 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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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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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총 12조20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산불 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적자성 채무는 885조4000억 원이 됐다.
이는 지난해(792조3000억 원)보다 11.8% 급증한 수치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연간 기준 적자성 채무는 2015년(330조8000억 )300조 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000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가파르게 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전재정 기조가 강화되면서 적자성 채무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올해는 누적된 세수 결손에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다시 10%대로 회귀했다.
이번 추경에 따라 전체 국가채무(1279조4000억 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66.3%)보다 2.9%포인트 상승한 69.2%에 달했다.
올해 전체 나랏빚 중 70%가량이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몫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올해 추경이 앞으로 또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미국 관세 부과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1분기 역성장 경고등까지 켜진 만큼,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추경 편성 역시 적자국채 발행을 주 재원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스란히 적자성 채무로 편입돼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만약 2차 추경 규모가 34조 원을 초과하면 전체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올해 바로 70%를 넘어서게 된다.
2차 추경이 42조3000억 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선다.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3년 연속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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