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차등요금제, 지역 전력자급률 기준 시행해야”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5-03-23 19:02:01
  •  |   본지 2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부, 전기요금 낮추는 방식보다
- 올릴 때 ‘덜 인상하는 방식’ 가능성
- 모선별 도매가 산정방식 도입 필요

“차등요금제는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요금을 덜 인상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자사 사무실에서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차등요금제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2023년 5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부산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는 분산특구 지정 신청에 박차를 가한다. 차등요금제와 관련해서도 전기요금 인하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차등요금제 ‘전국 3분할’(수도권·비수도권·제주) 방식(정부 초안)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분산특구 지정도 지자체 간 경쟁 과열이 우려된다.

정부·지자체가 아닌 민간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21일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각 지자체가 분산특구와 차등요금제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운을 뗐다. ESG네트워크는 현대제철 전무를 지낸 김 대표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이슈 등을 연구·공유하고자 2020년 퇴직 이후 설립한 기관이다.

우선 그는 오는 6월 첫 지정이 이뤄지는 분산특구와 관련해 “태양광·풍력·수소 등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수요자가 한국전력(한전)을 거치지 않고 (특구 내에서) 전력 직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분산특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한전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한다. 개별적인 송배전망 증설도 불가능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제 하에서 사업자와 수요자가 한전 요금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것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차등요금제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 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도매시장(한전이 발전사 등으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단계)에 차등요금제를 우선 적용한 뒤 2026년 소매가격을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할 때 이런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짚었다. 차등요금제는 발전소 소재 지역 등 비수도권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 정치권과 정부가 자칫 수도권 여론을 의식하면 정상 시행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차등요금제의 취지 중 하나가 ‘송전 비용을 낮추는 것’인 만큼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이 아니라 요금을 올릴 때 ‘덜 인상하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산 등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경제단체가 ‘3분할 방식이 아닌 전력자급률에 따라 차등요금제를 적용하자’고 요구해야 한다”며 “모선별 가격제(nodal pricing)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모선별 가격제는 선로들이 만나는 접점이 되는 모선(node)을 기준으로 도매전력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3분할 방식보다 요금 체계를 구체화할 수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10. 10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