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강의가 마련된다. 정부가 시행 중인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7일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은 ‘2025년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수산업 및 어촌 분야의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경영 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등 6개 유형이 있다.

지원 조건과 신청 시기, 방법, 금액 등은 서로 다르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의 경우 어가 구성원의 총수입 연 1억50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30만 원이다. 조건불리 직불금 대상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한정되며 80만 원을 받는다. 그러나 어업인들이 이 같은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해 수령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단은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위해 온라인 및 현장 강의를 하기로 했다. 온라인 교육은 수산교육포털(www.susanedu.kr) 또는 카카오톡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상담 센터’에서 전송된 알림톡을 통해 이수하면 된다. 올해 강의 시기는 5월 1일부터이며 상시 수강할 수 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지난해 진행했던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공단 제공

공단은 정보기술(IT) 취약 계층과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48회 진행한다. 아울러 이 강의도 듣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지자체와 어촌계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자체 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수산교육포털(www.susanedu.kr)을 전면 손본다. 우선 상반기에는 간편 확인 아이콘, 큰 활자 보기 등의 서비스를 도입하며 하반기에는 고령자·시각이 약한 이들을 위해 음성 안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단의 올해 사업 계획에는 카드뉴스 및 영상을 제작해 인스타그램·카카오톡 채널에 공유, 대국민 퀴즈 행사 추진 등도 담겼다.

홍종욱 공단 이사장은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대상자들이 수급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