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17% 수준으로 급락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16년 이후 최저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안 의원은 “부자 감세로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입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7.7%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17.4%)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22.1%)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4.4%포인트 급락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민 경제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다. 세입의 관점에서 재정 규모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국세와 지방세 수입의 합계인 총조세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지난해 명목 GDP는 2년 전인 2022년(2323조8000억 원)보다 9.7% 증가한 2549조1000억 원이었다. 실질 성장률은 2.0%로 저조했지만, 물가 상승에 해당하는 GDP 디플레이터가 4.1% 증가한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2022년(395조9000억 원)보다 59조4000억 원(15%) 감소했다.

통상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지난해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지방세 총액은 114조843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6235억 원(1.4%)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조세는 450조6000억 원으로 2년 전인 2022년(514조5000억 원)보다 63조9000억 원(12.4%) 줄었다.

지난해 총조세(450조6000억 원)를 명목 GDP(2549조1000억 원)로 나눈 값(0.177)에 100을 곱하면 17.7(조세부담률·%)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특히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간 조세부담률 하락 폭(-4.4%포인트)은 이명박 정부(-1.8%포인트) 때보다 2배가 넘고, 이는 현 정부에서 세입 기반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조세부담률이 급감하면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위기감이 커졌다”며 “저출산·고령화와 복지수요 확대, 전략적 산업정책 등 폭증하는 재정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