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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韓경제 영향권…정부 "협의채널 본격 가동"(종합)

트럼프 대통령 '대중 10%+10% 관세' 강행

멕시코·캐나다 및 '상호 관세'도 예정대로

수출 등 한국 경제 전반 부정적 영향 우려

정부, 美 '알래스카 가스 개발' 참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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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또는 신규 관세를 4일(현지시간)부터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직접적인 관세 영향권에 들게 됐다.

정부는 국회·민간 등과 총력 대응에 나서는 한편 미국 신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알래스카 석유·가스 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이하 현지시간) 자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시행일은 4일이다. 지난달 4일 먼저 단행한 ‘대중국 10% 추가 관세’에 이어 ‘10% + 10%’ 관세 폭탄이 현실화한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4일 시행) ▷미국산 제품에 대한 상대국의 관세율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 시행(4월 2일) ▷외국산 농산물에 관세 부과(4월 2일) 등을 확정·발표했다.

이를 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세계를 뒤흔든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칼날’을 거침없이 휘두르면서 수출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양대 교역국이라는 점에서 미·중 간 관세 전쟁은 반도체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는 이날 ‘맞대응’ 차원에서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농축산물에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업 피해도 우려된다. 특히 무관세를 목표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미 수출의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국내 제조 기업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대기업집단 중 25개 그룹이 총 201곳(캐나다 110곳·멕시코 91곳)의 현지법인을 운영 중이다. 이들 기업은 미국 현지 생산 강화 등 투자·생산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 대행은 이날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절감한다”며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미국발 통상 전쟁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28일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방미 기간 미국 정부와) 상시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며 “(미국과의) 국장급 협의체가 이번 주부터 진행되고 빠르면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 주 방미해 (관세 관련)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챙기는 ‘알래스카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 한미일 공동 개발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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