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안정자금 대출도 재개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이나 2금융권에 대출 여력을 여유있게 부여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계 대출을 차등 관리한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 기관과 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하되, 지난해와 같은 쏠림 현상이 없도록 월별·분기별로 고르게 나누는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특히 비수도권 대출에는 여력을 여유있게 부여한다. 예를 들어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면 확대액의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 목표에 추가로 반영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인센티브를 준다. 권역별로는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정책대출을 별도로 했을 때 1~2%로 관리하는 반면, 지방은행은 5∼6%, 상호금융은 2%대 후반, 저축은행은 4%가량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이나 지방 등 취약부문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5년만에 재개한다.

또 하반기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한다. 현재 보증비율은 HF가 90%, HUG와 SGI서울보증이 100%다. 수도권은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더 낮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세보증 시 소득심사체계를 도입한다. 보증한도 산정 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규모를 고려하고 악성 임대인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예정대로 도입한다.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 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가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를 위해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을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총액 1억 원 미만 대출이나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은행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도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지방에 대한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권 사무처장은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하는 만큼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좇아 금리인하기에 국민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