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난해 임대보증 사고액 1조6537억 원… 3년 사이 40배 늘어

임대 사업자 가입 의무화로 규모 커지면서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액 1조693억 원에 이르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임대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보증 사고액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과 비교하면 40배나 증가했다.

부산지역 아파트 단지.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 원(810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1조3229억 원(80%),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308억 원이었다. 지난해 사고액은 2023년의 1조4389억 원보다 14.9%(2148억 원) 늘었다. 이 수치는 2021년 409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831억 원으로 늘어난 뒤 2023년부터는 1조 원대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임대보증 사고로 인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693억 원이나 됐다. 전년(1조521억 원)에 비해 53% 늘었다.

임대보증은 임대 사업자가 가입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바탕으로 2020년 8월부터 모든 등록 임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화 이전이던 2019년 16만6700가구, 2020년 21만8872가구였던 연간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2021년에는 30만8900가구로 2배가량 늘었다. 또 지난해에는 34만3786가구(보증 금액 42조8676억 원)에 이르렀다.

한편 일부에서는 임대보증 의무화 시행으로 가입 대상자는 매년 늘어나지만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임대보증금 미가입을 이유로 등록 임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23년 236건, 2024년 상반기 108건에 그쳤다. 이에 지자체들은 임대보증 가입 대상이 갈수록 많아지는 데 반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것을 애로점으로 거론한다.

현행 규정에는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 사업자에 대해 지자체가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부과하게 되어 있다. 단 과태료 총액은 3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지난해 상반기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5억7866만 원이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1. 1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2. 2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8일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