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60조 원을 넘어서며 전체 국세수입의 18%를 차지했다.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경기 침체 여파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국가 재정이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아닌 직장인 ‘유리 지갑’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거둔 근로소득세 수입은 총 61조 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이 모두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수는 16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은 41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로소득세 2014년 25조4000억 원에서 2016년(31조 원) 30조 원대에 진입했고 2020년(40조9000억 원)에는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했다.

2022년에는 57조4000억 원으로 증가한 뒤 2023년 59조1000억 원으로 늘어 지난해 60조 원을 돌파했다. 10년간 2.4배 급증한 셈이다.

지난해 정부가 거둔 전체 국세수입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한 비중은 18.1%에 달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직장인이 낸 세금이 국가 세수의 5분의 1 가까이를 책임지는 셈이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2010년(10.3%) 10%대에 진입한 뒤 2014~2018년 12%대로 확대됐다.

2019년~2022년 13~14%대를 기록했다가 2023년 17.2%로 커졌고 지난해 18%대로 진입했다.

반면 법인세는 2년 연속 감소했다. 경기 악화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 때문이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 원 걷혀 전년보다 17조9000억 원 급감했다. 2022년 103조6000억 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감소세다.

2014년(42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10년간 1.5배 느는 데 그쳤다. 지난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한 비중은 18.6%로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올해도 세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