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단순한 실수 등으로 인해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가 지연됐다면 과태료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든다.

주택 전세 및 임대 문구가 붙어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 오는 5월 31일 끝나는 것을 고려, 우선 과태료 조정부터 시작했다.

전월세 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임대·임차인에게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국토부는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4년째 실제 과태료는 매기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 신고제 계도 기간 종료 또는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신고 지연도 거짓 신고 때와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격 적용에 앞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부동산 매매신고의 경우에는 거짓 및 지연 과태료 간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여론을 수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한 지연 신고 때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는 한편 거짓 신고 때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약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종전에는 단순 신고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15만 원, 6개월 이하면 45만 원, 1년 이하이면 70만 원, 2년 이하이면 80만 원, 2년 초과 때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5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도 정착 및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한다. 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혁 국토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는 금전적 제재 방식보다는 정밀한 체계를 통해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