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7일 “올해 한국 경제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과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 등으로 하방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AFP연합뉴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IMF 한국 미션단이 지난해 11월 7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기재부 한국은행 등과 함께 실시한 연례 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우선 IMF는 올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했던 전망치(2.0%)와 같다. 정부(1.8%)와 한국은행(1.9%) 보다는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보다는 낮다.

지난해 2.4%를 기록한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물가안정 목표(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IMF는 올해 전반적인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고 봤다.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을 꼽았다.

특히 IMF는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는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 ▷건전재정 기조 지속과 함께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IMF는 “여전히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금융안정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해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미래 지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만 하방 리스크 현실화로 성장이 둔화하고 목표 수준 이하의 물가 하락이 발생하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이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부문과 관련해서는 “잠재적 불안 요인이 존재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취약 요인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 노력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IMF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도전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교육·육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중소기업·서비스 부문 규제 개선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를 통한 생산성 제고 ▷연금개혁 ▷재정준칙 도입 등 구조개혁 노력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