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전국선 평균 81억 원 출연
- 신보 “설명회 등 참여 독려할 것”
부산 기초자치단체가 소상공인 금융을 돕는 부산신용보증재단(부산신보)에 출연한 금액이 28년간 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기초단체가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139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을 유독 부산 기초단체만 모른 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부산신보에 따르면 재단이 설립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출연금은 총 5794억3900만 원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기초단체의 출연금은 총 5억 원으로, 전체의 0.09%에 불과하다. 부산신보는 출연금을 서민 및 지역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출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곳은 금융회사로, 전체의 56.2%(3256억3100만 원)를 출연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은 부산시 1273억5700만 원(22.0%), 정부 743억4500만 원(12.8%), 햇살론 433억600만 원(7.5%), 기업체 79억 원(1.4%) 등 순이었다.
부산 기초지자체 출연금(5억 원)도 최근에야 일부 지자체가 출연한 것으로, 재단 출범 후 2022년까지 부산 구·군의 출연금은 0원이었다. 2023년 강서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1억 원을 출연했다. 신보는 이 중 80%를 강서구 내 소상공인의 보증료를 할인하는 재원으로 사용했다. 지난해에는 강서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동래구 등이 각 1억 원을 출연해 그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에 사용됐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한 기초단체의 무관심은 유독 부산에서 두드러진다. 부산신보에 따르면 전국 17개 신보가 받은 지난해 기초단체 출연금은 1390억 원에 이른다. 1개 지역 신보가 평균 81억8000만 원을 출연받은 셈이다. 지난해 부산신보 4억 원과 비교하면 20배 넘게 차이난다. 특히 부산 기초단체는 모두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 출연으로는 이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신보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올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각 기초단체가 출연금을 더 내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신보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지역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소상공인의 상황이 무척 어렵다. 기초단체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부산 기초단체의 출연금 참여가 확대돼야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은 올해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나 실무자 설명회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등 부산 16개 구·군의 참여를 모두 이끌어 내 금융지원사업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1997~2024년 부산신용보증재단
누적 출연금(사업자보증) |
구분 |
금액 |
비율 |
정부 |
743억4500만 원 |
12.8% |
부산시 |
1273억5700만 원 |
22.0% |
기초단체 |
5억 원 |
0.1% |
금융회사 |
3256억3100만 원 |
56.2% |
햇살론 |
433억600만 원 |
7.5% |
기업체 |
79억 원 |
1.4% |
기타 |
4억 원 |
0.1% |
※자료 : 부산신용보증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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