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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정부 대응 '첨단전략산업기금' 산은에 신설…최소 34조원(종합)

최상목 주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저리 대출과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식 지원

국회에는 '반도체특별법' 등 조속 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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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각종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와 바이오 등 국내 첨단산업·기술을 지원하는 기금을 34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과 중국 인공지능(AI) 기업의 딥시크 출시 등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한다”며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가칭)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현행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 원)의 배 이상 규모로 조성된다. 최소 34조 원은 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저리 대출과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산업이나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고강도 관세 정책 등으로 한국의 첨단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AI 경쟁력 확보에도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반도체특별법 및 전력·에너지 법안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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