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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비용항공사(LCC)와 ‘항공 안전 특별 점검 회의’ 열어

제주항공 등 9개 사 CEO 참석… 고강도 혁신 대책 마련 주문

각종 안전 기준 미치지 못하는 기업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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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로 저비용항공사(LCC)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울타리 근처에 놓인 추모 손 편지와 물품. 연합뉴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저비용항공사 사장단과 ‘LCC 항공 안전 특별 점검 회의’를 열었다.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는 제주항공·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부산·진에어·에어서울·에어인천·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9개 사의 최고경영자( CEO)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역대 최대 항공기 사고의 발생으로 초래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저비용항공사의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한편 안전 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는 세계 항공 운송 9위 규모인 우리나라에서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저비용항공사가 수익에만 급급해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관련 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강조한 뒤 고강도 혁신 대책을 주문했다. 또 저비용항공사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층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관리·감독을 진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저비용항공사의 항공기 가동률 현황, 정비 인력 확보 및 정비 기준 상태, 적법한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숙련된 전문가 확보를 위해 인력 산출 기준을 개선한다. 이어 신규 노선 심사를 더 강화하고 안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항증명 정지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충분한 안전 투자를 위한 재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 건실한 지배 구조가 확보되도록 저비용항공사에 독려한다.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항공사별 안전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세부 내용은 ▷항공기 가동률 하향을 통한 추가적인 정비시간 확보 ▷정비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 확충 ▷조류 충돌·엔진 정지를 비롯한 비상 상황 대응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강화 ▷신규 항공기 도입 ▷정비설비 및 훈련시설 확대 등이다. 특히 제주항공은 항공기 가동률을 하루 평균 14시간에서 12.8시간으로 약 9% 감축하고 운항정비 인력도 연내에 309명에서 350명으로 41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1월 말까지 민관 합동 점검단을 통해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 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 안전 혁신 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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