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시작으로 본격화하면서 한국 경제도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아직 우리 경제를 겨냥한 미국의 관세 정책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첫 타깃이 된 중국 등이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라는 점에서 수출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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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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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이하 한국시간)과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발표한 관세 정책과 관련해 “미 신정부 출범 등으로 수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현재 준비 중인 ‘범정부 비상수출대책’에 실효성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미국 신정부의 정책이 구체화하면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이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당일부터 주요 국가에 가한 ‘관세 부과’ 압박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각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들 국가가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방지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실제 이 공약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그대로 발표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논의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여 세 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뜻을 시사했다.
하지만 미국 신정부의 관세 압박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어서 한국 경제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첫 타깃이 된 중국 멕시코 캐나다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거나 북미 전진 기지다.
특히 트럼프발 고강도 관세 정책으로 중국의 수출 둔화가 가속화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줄어 큰 틀에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대중국 수출액 중 중간재(메모리 반도체·디스플레이·무선통신 부품 등)가 차지한 비중은 85.86%에 달했다.
멕시코와 캐나다 역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수출의 전진 기지로 삼아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온 국가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