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1만3532건 대신 갚아
- 2023년 1348억比 48.8% 급증
- 올해 신규보증 규모 500억 확대
부산신용보증재단(부산신보)이 보증 사고로 인해 대신 빚을 갚은 대위변제 금액이 지난해 2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특례 보증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증 지원했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연체 및 폐업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부산신보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서 출연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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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 사옥 전경. 국제신문DB |
부산신보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1만8011건(2633억 원 규모)의 보증 사고가 발생, 이 중 1만3532건을 대위변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2007억 원에 이른다. 이는 1997년 부산신보 출범 후 역대 최대 규모이며 2023년 1348억 원보다 48.8% 늘어난 수치다.
보증 사고가 늘어난 것은 5년 전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시 정부는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폐업과 신용 하락을 막기 위해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고위험 특례 보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부산신보도 2019년 2만1085건(4999억 원 규모)이었던 신규 보증 금액을 두 배 이상 늘려 2020년에는 5만3419건(1조4090억 원 규모)을 지원했다.
이런 적극적인 지원은 당시에는 견뎌내는 힘이 됐지만, 엔데믹 이후에도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면서 보증사고가 급증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현상’에 에너지·원자재 비용 상승,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더 버티지 못한 영세업자가 2022년 4분기 이후 쏟아져 나왔다. 특히 고금리 여신 다중 채무자 중심으로 연체·폐업이 늘어나자 보증 사고가 급격히 증가했다.
다행히 신보가 예방적 차원에서 출연금을 다량 확보해 현재 보증 잔액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보는 2020년 이후 정부 부산시 금융회사 민간단체 등을 통해 5년 동안 2738억 원의 출연금을 사전에 확보해 재정 손실에 대비했다. 이에 기본재산의 약 8.77배의 보증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 재단법상 기본재산의 15배수 이내로 보증잔액을 운용할 수 있는데, 업계에서는 보통 8~10배수를 적정 운용배수라고 본다.
신보는 향후 부실 관리와 금융비용 절감에 신경쓰겠다는 방침이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신보는 보증부실 증가에도 올해 신규 보증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오히려 500억 원을 확대해 목표를 잡았다. 올해도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가 경영 애로를 겪게 될 것이 자명한 만큼 서민 금융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보 관계자는 “안정적 보증 지원을 위해 더 공격적으로 출연금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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