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사업 부메랑… 與도 입지 위축
- 차기대선 뒤 다각적 전략 필요성

비상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 특별법’(글로벌 특별법), ‘KDB산업은행 이전’이 직격탄을 맞았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어온 데다 이번 사태 여파로 완전히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천막농성 모습. 국제신문 DB

글로벌특별법과 산은 부산 이전은 지역 최대 현안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글로벌특별법은 행정안전위에, 산은 부산 이전은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때부터 추진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부산시와 국민의힘 지역 정치권은 연내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사태로 상황은 더욱 어렵게 됐다. 이를 놓고 ‘폴리코노미’(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 변수를 결국 극복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현안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강하게 담긴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됐다. 윤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탄핵이든 하야든 직무 정지 가능성이 크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정치적 입지도 비상 계엄 선포와 해제, 탄핵 표결 불참 등의 과정을 거치며 극도로 위축됐다. 계엄 사태 수습으로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으로서도 부산 현안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형편이다.

정책 출발과 추진 과정에서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한 것도 패착으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카드로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꺼냈다. 당시 정책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의힘 지역 의원들 간에도 추진 명분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여전하다.

산은 이전 역시 시종일관 정치 문제로 거론됐다. 지난 4·10 총선,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 등 선거 때마다 단골 소재로 등장하면서 야당과의 협상 여지를 스스로 좁힌 측면이 있다. 부산시 역시 정치적 여론몰이에만 집중, 경제적 효과를 전파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특별법과 산은 이전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차기 대선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정치적 문제로만 접근하면 이전의 전철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 부산 이익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의 득표용 소모품으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 때문에 시가 두 현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효과 ▷금융 노조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득 ▷다른 지자체와의 연대 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경제적 접근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