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해결기준 내년 상반기 개정

- 예약부도 업종별로 피해 보상안

- 악의적 리뷰 업주 피해 상담센터

- 일회용컵 과태료 면책 길도 열려

손님이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일명 ‘노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악의적인 리뷰(댓글)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도 대폭 낮춘다. 인구감소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 점포를 살리는 방안도 시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영세 가게 배달앱 이용 부담 30%↓”

정부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충남 공주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배달)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이 일상에서 겪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생업 4대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식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노쇼와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한다.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 등을 정하는 방식이다.

가령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약시간 1시간 전까지는 위약금이 없고, 1시간 전이 지나 취소하면 전체 이용금액 중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기준을 개정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노쇼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업장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 관련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구성한다. 생업 피해 문제를 접수·상담·해소하는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도 전국 13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설치한다.

아울러 정부는 커피 전문점 등에서 테이크 아웃을 주문한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사업자가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또 지난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마련한 상생안을 실행해 소상공인이 배달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율을 2.0~7.8%로 낮춘다. 이를 통해 매출액 하위 20%인 점주의 배달앱 이용 부담은 3년간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배달의민족이 시범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3년간 ‘제2의 백종원’ 1000명 육성

아울러 정부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상권을 개발·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 3종 세트’도 도입한다. 우선 상권기획 전문 인력을 2027년까지 1000명 육성한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충남 예산시장 상권을 기획·활성화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지역의 매력과 정체성을 콘텐츠화하는 창의성 기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약 5000명 육성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보육 및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등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점포 수 기준을 현행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인구감소지역은 해당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온누리상품권 등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한편, 골목상권 조직화와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