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후변화로 어업위기…‘재해’로 접근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硏 보고서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4-11-11 18:47:09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대량폐사 등 피해 정부대책 미흡
- 어민 지원 법·제도적 근거 절실
- 수온 상승으로 연근해 어종 변화
- 조업구역 확대, 어업구조 재편을

기후변화로 어업 및 양식 등 국내 수산업이 어획량 감소, 대량 폐사 등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국제신문 지난달 11일 자 1면 등 보도)과 관련, 정부의 정책에 ‘어업재해’ 개념을 도입하고 어업인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은 최근 ‘어황 변화에 따른 연근해어업 영향 분석 및 지원 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11일 이 보고서를 보면 지난 30여 년간 어획 동향을 분석한 결과, 어종 조성 등의 변화를 확인했다. 수온 상승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어획되지 않던 참치류 망치고등어 정어리 등의 어종이 최근 발견 및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해안강망어업을 비롯해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 서남구기선저인망 경남정치망 등 국내 근해업종 13개에 대해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근해채낚기 등 일부 업종은 이미 한계 상황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력난이 심각해졌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상승이 어업 비용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면서 최근 3, 4년 새 경영 실적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근해어업 조합들의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조업구역 확대, 혼획어종의 합리적 활용, 청어 및 정어리 혼획 허용, 일본 경제협력수역(EEZ) 입어 협상 등 어업규제를 완화하거나 어입인 지원 강화 및 제도 도입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다랑어나 정어리 바닷장어 등의 어획량이 크게 늘었지만 어업규제로 어획이 금지됐거나 국내 소비가 활성화하지 않아 어업경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은 ‘탄소 중립 실현’에 맞춰져 있어 어업인 지원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했다. 현재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은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과 어촌활력증진사업 등 두 개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및 제도 마련과 함께 어업 지원, 구조 개선 작업이 필수적이다. 우선 어업 재해의 상황을 진단 및 분석하기 위해 수산물수급관리위원회(가칭)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쓴 이창수 연구책임자는 “어선어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며 ‘급격한 어황 부진 상황’에 직면할 때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어입인 지원 방안으로 생활 및 경영 자금 지원 등 금융 지원을 비롯해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어업인 부채 관리 프로그램 도입, 어획 부문 공제보험, 어업재해 피해 보전 직불금 등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어업구조 변화를 촉진하도록 어선어업형 경영이양직불제, 비활동어업인 은퇴 프로그램 등도 도입해야 하며 어업별 구조재편 방안 등 정부의 연구 용역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6. 6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7. 7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8. 8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9. 9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8. 8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3. 3[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