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차등요금제 체계·요금 객관성, 전기위 기능·역할 강화로 해소”

산업부 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 “전기요금 인상 실무진서 검토 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등 우리나라 전력 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차등요금제 시행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도매시장부터) 내년에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역량을 키워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를 재정비한다거나 요금 (책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힘을 실어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 허가와 전기요금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위해 2001년 발족한 산업부 산하 행정기관이다. 안 장관의 이날 발언은 도매시장 기준 차등요금제 시행(2025년 상반기 중 예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의 차등 적용 기준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설정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위원회의 기능·역할을 지금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8일 보고서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계산 정보가 우선 공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기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전기위원회에 동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저희(산업부)가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계속 생각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재차 시사했다. 그는 “현재 (산업부) 실무진에서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당연히 전기요금은 빨리 정상화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요금 인상은) 시점과 수준의 문제”라며 “(중동 등) 국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점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중심의 ‘팀 코리아’가 지난 7월 체코 신규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저가 수주’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왜 덤핑(저가 수주)이라고 얘기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수익성을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반박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8. 8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9. 9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0. 10[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6. 6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인텔, 국내 23개 기업과 AI 생태계 구축
  10. 10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