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국가 균형발전 연결될 것”

국회입법조사처, 효과 등 보고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제신문DB

- 공정성 확보 IT시스템 도입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시행은 국가 균형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아울러 “IT(정보기술) 고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하는 작업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시스템 도입도 촉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의 ‘송전망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차등요금제 공정성·객관성 확보 방안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설명 필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차등요금제’라는 단어 대신 ‘지역별 전기요금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우선 입법조사처는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는 (전력)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송·변전 시설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차등요금제 도입 배경이기도 한 ‘전력 공급·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지역별 전기요금이 차등 적용되면 사업체는 요금 수준에 따라 입지의 유불리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전기요금 인하가 예상되는 비수도권 등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 효과를 낳아) 국토 균형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 내용은 최근 정부가 초안으로 확정한 ‘차등요금제 전국 3분할 적용’ 방식과 사실상 결이 다른 진단으로 읽힌다.

차등요금제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부산 등 발전소 소재 지역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쳐 수도권 소재 첨단산업·기업의 지역 유치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IT 기반의 요금 책정 시스템이 없으면 지역별 전기요금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지금보다 한층 고도화된 요금 책정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의 ‘3분할’ 계획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요금이 오르는 지역의 소비자는 반발할 것”이라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의)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공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