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을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사무’”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종 경제 현안과 관련한 입장 및 추진 계획을 이같이 제시했다.

우선 그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과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지역화폐법은 지난 5일 국회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 법안에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법률상 지자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결정하는 ‘지자체 사무’”라고 잘라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요구를 의무화하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며 “재정 여건이 양호해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등 지역 간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낮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서는 방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인별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이 핵심”이라며 “선진국 사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 관행에 적합한 과세 표준 산정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개인연금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적극 세제 지원할 방침”이라며 “개인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 수령 시 세율을 (현재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한국전력)의 여러 재무 상황과 글로벌 시장의 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역책임병원에 시설·장비 구축 지원”

기재부는 이날 기자간담회에 맞춰 자료를 내고 “지역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산대병원 등 ‘권역책임병원’에 대한 시설·장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TX를 타고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비수도권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전국 17개 권역책임병원의 수술·중환자실을 국내 빅5 병원(서울아산·서울대·연대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내년 총 814억 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35개 지방의료원에 기본 운영보조금(9억~18억 원)을 지급하고, 운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보조금도 최대 28억 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역병원의 의료 역량을 높여 비수도권 환자가 중증질환 수술 등 어려운 진료를 믿고 받을 수 있도록 ‘지역국립대병원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을 내년에 신설하기로 했다.

임산부·신생아 응급진료 등 지역에서 제일 시급한 의료 현안에 주목하는 ‘문제 해결형 R&D’도 추진한다. 집에서 가까운 지역의료원에서도 대학병원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 협진 시스템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