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최고의원과 면담 사실상 실패
- 국민의힘 새 지도부 입장도 실종
- 부산의원·시민사회 목청 높여야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더욱 꼬이는 상황이다.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을 찾는 기류가 일고, 국민의힘도 중앙당 차원의 산은 이전을 위한 정치적 뒷받침은 현저하게 약화된 분위기다. 정치가 국가 균형 발전의 근간부터 흔든다는 비판도 거세다.
지난 4일 새로 선출된 민주당 이재성(부산 사하을) 부산시당위원장과 김민석 당 수석 최고위원의 만남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됐다. 김 최고위원은 산은 본점 소재지인 서울 영등포을 4선 의원으로 대표적인 산은 이전 반대론자다. 두 사람의 만남은 산은 이전에 대한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끌어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 양상이다. 이 위원장이 김 최고위원에 제시한 의견은 ▷글로벌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이전 명분 변경 ▷부산 경남 산단 재도약을 위한 역할로서 산은 이전 또는 새로운 국책기관의 실질적 역할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 안은 출구 전략으로 해석될 소지도 다분하다. 이 위원장은 5일 ‘부산 경남 산단 재도약을 위한 자금 확보 방안이 있으면 산은 이전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국제신문 서면 질문에 “자금 규모나 성격, 용처, 운용 주체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국책기관이 이런 역할을 한다면 산은이 부산에 이전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구체화돼야 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위원장은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부산 경남 산업 재도약을 위해 산은이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당 지도부 차원의 산은 이전 목소리는 사라졌다. 부산 의원들과 지역 시민사회 등이 산은 이전을 주장하는 상황만 반복된다. 한동훈 대표가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 잡기’에 주력하면서 여당 내 산은 이전 동력이 힘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차 ‘산은 이전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도 이런 여권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산업은행은 서울에 계속 존치하는 게 맞다. 산업은행 고객의 대부분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이고,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가장 적격한 요건을 가진 곳이 서울”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정치 놀음에 국가 균형 발전 정책 기조도 위기를 맞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