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과 울산, 경남을 비롯한 동남권에는 오는 2032년까지 매년 평균 3만2400가구의 신규 주택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한다. 또 노후 계획도시 정비, 철도 지하화,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뉴:빌리지’ 사업 등의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30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년)’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주거기본법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의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주거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의 지향점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 안정 구현’이다. 4대 정책 방향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사각지대 없는 주거 안전망 강화 ▷저출생·고령화·지역 소멸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소득 4만 불 시대에 걸맞은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으로 정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우선 국토부는 2032년까지 전국의 매년 평균 신규 주택 수요는 39만3500가구, 필요 공공택지는 16.4㎢로 예측한다. 부울경의 연도별 신규 주택 수요는 2025년 3만6700가구, 2026년 3만4300가구, 2027년 3만2800가구, 2028년 3만800가구, 2029년 2만9500가구, 2030년 2만7900가구, 2031년 2만6700가구, 2032년 2만4800가구로 예상됐다. 평균 수치는3만2400가구다.

이에 국토부는 전국에서 도심 복합개발 등을 통해 택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키로 했다. 청년, 신혼, 출산 가구 등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도 활용한다. 또 재건축·재개발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는 한편 추진 절차도 통합·병렬적으로 개선, 사업성과 사업 속도를 동시에 높일 방침이다. 따라서 안전진단, 노후도, 구역 지정, 동의 요건 등 그동안 적용됐던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전국 노후 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 지원, 뉴빌리지 사업 활성화, 도심 내 철도부지의 근본적 재구조화 착수 등을 통해 도심 내 우량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구상이 제대로 이뤄지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과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2022년 102.1%·430.2가구에서 2032년에는 106.0%·485.4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지역 아파트단지.

이번 계획에는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 복지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청년, 영유아 양육 가구,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 유형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규모는 현재의 180만8000가구에서 2032년에는 265만 가구로 늘린다. 노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개·보수, 시설 개선, 재정비 등을 추진한다. 또 쪽방과 지하층 거주 취약계층의 이주 지원 확대, 2027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연간 10만 가구씩 공급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 지원에도 정책 초점을 맞춘다. 이에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고령자 특화 공공지원 장기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는 한편 ‘시니어 리츠’ 활성화를 통해 고품질 노인복지시설을 확보한다. 공공임대주택 연간 10만 가구 가운데 1만2000가구는 고령층에게 공급한다.

이번 계획에는 지방 회생 대책도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정비사업 역량 지방으로 전환, 기업 육성 공간 조성, 거점 대학 캠퍼스 유휴 부지 활용으로 산학협력 고도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세컨드 홈) 구입 때 세제 혜택 부여, 비도시지역 아파트·연립주택 건설 규제 완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