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중·국책銀 시금고 유치 파상공세…지역은행 구하기 나선 부산경실련

부산시금고 부산·국민·기업銀 3파전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4-08-26 19:14:4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규모 큰 시중은행에 유리하게 적용”
- 시민사회, 평가기준 불공정성 지적
- 앞서 한국노총 ‘과당경쟁’ 우려 성명

부산시금고를 둘러싼 은행 간 과열경쟁에 지역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주금고(1금고) 운영사에 시중·국책은행도 뛰어들면서 시민단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장하며 협공을 당하는 지역은행을 측면지원하는 모양새다.
부산경실련이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주금고 지정 관련, 지역은행에 불리한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부산경실련은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제1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을 보면 지역은행과 시중은행 간 경쟁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부산시가 주금고 운영기관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BNK부산은행(지역은행) KB국민은행(시중은행) IBK기업은행(국책은행) 등 3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주금고 유치를 위해 복수의 금융기관이 경쟁하는 건 2000년 이후 24년 만이다.

경실련은 먼저 평가 항목별 배점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총 25점) 항목의 차등 배점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 항목인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에 주목했다. 부산시 관련 조례의 배점기준을 보면 ‘금융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등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나, 세부평가 기준에선 배점 하한과 한도, 점수편차를 규정한다. 이들은 “굳이 차등적으로 배점한다는 것은 결국 규모가 큰 시중은행이 지방은행보다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금고업무 관리 능력’(23점) 항목에서 ‘금고업무 수행능력’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 취급 경험 등을 비교 평가한 뒤 점수를 매기는데, 이 경우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 금고에 지정될 가능성이 큰 시중은행이 한정된 지역을 상대로 하는 지역은행보다 유리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 밖에 ‘부산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부산시와 금융기관 간 협력사업 계획’ ‘지역재투자 실적’ 등 항목 역시 자산규모나 신용등급, 자금력이 큰 시중은행과 단순 비교하면 지역은행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실적으로 평가 배점 변경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차선책으로 주요 경영평가 지표 항목에 대해서는 차등적 배점이 아닌 감독기관의 평가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면 만점 처리가 더 적절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 재원으로 만들어진 시금고는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한다. 부산시가 합당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금고 ‘3자 경쟁’을 두고 지역사회는 잇따라 과열 경고에 나섰다. 앞서 한국노총 부산본부도 성명을 내고 “과당경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고, 지방은행노조협의회도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은 과당경쟁을 멈추라”며 성명을 낸 바 있다.

부산시의회에서도 염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의회 성창용 기획재경위원장은 “다음 달 열릴 심의위원회에는 의장과 협의해 시금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의원으로 위원을 추천할 계획”이라며 “분위기가 과열된 만큼 시중은행과 지역은행 각각의 강점을 잘 살피고, 부산시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은행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6. 6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