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큰 시중은행에 유리하게 적용”
- 시민사회, 평가기준 불공정성 지적
- 앞서 한국노총 ‘과당경쟁’ 우려 성명
부산시금고를 둘러싼 은행 간 과열경쟁에 지역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주금고(1금고) 운영사에 시중·국책은행도 뛰어들면서 시민단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장하며 협공을 당하는 지역은행을 측면지원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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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실련이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주금고 지정 관련, 지역은행에 불리한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
부산경실련은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제1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을 보면 지역은행과 시중은행 간 경쟁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부산시가 주금고 운영기관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BNK부산은행(지역은행) KB국민은행(시중은행) IBK기업은행(국책은행) 등 3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주금고 유치를 위해 복수의 금융기관이 경쟁하는 건 2000년 이후 24년 만이다.
경실련은 먼저 평가 항목별 배점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총 25점) 항목의 차등 배점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 항목인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에 주목했다. 부산시 관련 조례의 배점기준을 보면 ‘금융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등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나, 세부평가 기준에선 배점 하한과 한도, 점수편차를 규정한다. 이들은 “굳이 차등적으로 배점한다는 것은 결국 규모가 큰 시중은행이 지방은행보다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금고업무 관리 능력’(23점) 항목에서 ‘금고업무 수행능력’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 취급 경험 등을 비교 평가한 뒤 점수를 매기는데, 이 경우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 금고에 지정될 가능성이 큰 시중은행이 한정된 지역을 상대로 하는 지역은행보다 유리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 밖에 ‘부산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부산시와 금융기관 간 협력사업 계획’ ‘지역재투자 실적’ 등 항목 역시 자산규모나 신용등급, 자금력이 큰 시중은행과 단순 비교하면 지역은행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실적으로 평가 배점 변경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차선책으로 주요 경영평가 지표 항목에 대해서는 차등적 배점이 아닌 감독기관의 평가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면 만점 처리가 더 적절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 재원으로 만들어진 시금고는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한다. 부산시가 합당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금고 ‘3자 경쟁’을 두고 지역사회는 잇따라 과열 경고에 나섰다. 앞서 한국노총 부산본부도 성명을 내고 “과당경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고, 지방은행노조협의회도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은 과당경쟁을 멈추라”며 성명을 낸 바 있다.
부산시의회에서도 염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의회 성창용 기획재경위원장은 “다음 달 열릴 심의위원회에는 의장과 협의해 시금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의원으로 위원을 추천할 계획”이라며 “분위기가 과열된 만큼 시중은행과 지역은행 각각의 강점을 잘 살피고, 부산시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은행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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