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중·국책銀 시금고 유치 파상공세…지역은행 구하기 나선 부산경실련

부산시금고 부산·국민·기업銀 3파전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4-08-26 19:14:4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규모 큰 시중은행에 유리하게 적용”
- 시민사회, 평가기준 불공정성 지적
- 앞서 한국노총 ‘과당경쟁’ 우려 성명

부산시금고를 둘러싼 은행 간 과열경쟁에 지역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주금고(1금고) 운영사에 시중·국책은행도 뛰어들면서 시민단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장하며 협공을 당하는 지역은행을 측면지원하는 모양새다.
부산경실련이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주금고 지정 관련, 지역은행에 불리한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부산경실련은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제1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을 보면 지역은행과 시중은행 간 경쟁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부산시가 주금고 운영기관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BNK부산은행(지역은행) KB국민은행(시중은행) IBK기업은행(국책은행) 등 3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주금고 유치를 위해 복수의 금융기관이 경쟁하는 건 2000년 이후 24년 만이다.

경실련은 먼저 평가 항목별 배점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총 25점) 항목의 차등 배점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 항목인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에 주목했다. 부산시 관련 조례의 배점기준을 보면 ‘금융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등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나, 세부평가 기준에선 배점 하한과 한도, 점수편차를 규정한다. 이들은 “굳이 차등적으로 배점한다는 것은 결국 규모가 큰 시중은행이 지방은행보다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금고업무 관리 능력’(23점) 항목에서 ‘금고업무 수행능력’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 취급 경험 등을 비교 평가한 뒤 점수를 매기는데, 이 경우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 금고에 지정될 가능성이 큰 시중은행이 한정된 지역을 상대로 하는 지역은행보다 유리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 밖에 ‘부산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부산시와 금융기관 간 협력사업 계획’ ‘지역재투자 실적’ 등 항목 역시 자산규모나 신용등급, 자금력이 큰 시중은행과 단순 비교하면 지역은행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실적으로 평가 배점 변경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차선책으로 주요 경영평가 지표 항목에 대해서는 차등적 배점이 아닌 감독기관의 평가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면 만점 처리가 더 적절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 재원으로 만들어진 시금고는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한다. 부산시가 합당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금고 ‘3자 경쟁’을 두고 지역사회는 잇따라 과열 경고에 나섰다. 앞서 한국노총 부산본부도 성명을 내고 “과당경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고, 지방은행노조협의회도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은 과당경쟁을 멈추라”며 성명을 낸 바 있다.

부산시의회에서도 염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의회 성창용 기획재경위원장은 “다음 달 열릴 심의위원회에는 의장과 협의해 시금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의원으로 위원을 추천할 계획”이라며 “분위기가 과열된 만큼 시중은행과 지역은행 각각의 강점을 잘 살피고, 부산시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은행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최계락문학상 시상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