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한 뒤 피해자에 10년 무상임대로 제공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11월부터 시행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살기 원하면 소액 임대료로 거주 지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10년 무상 임대를 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전제로 할 때 시행 시기는 11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전에 국토부는 하위 법령을 개정한 뒤 공포 2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휘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H는 11월 초부터 경매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 비용은 이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감정가-낙찰가)으로 충당한다. 이어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했다. 10년간 임대료는 받지 않는다. 만약 경매 차익이 모자라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되면 피해자가 원할 경우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을 추가로 살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는 해당 주택이 경매된 이후 곧바로 퇴거하면서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임대료와 경매 차익 지원액 총합이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를 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LH 매입 피해 주택에서 살다가 이주하길 원하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긴 뒤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기를 바라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 임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더라도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법 시행 이후 경매 차익 지원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