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한 뒤 피해자에 10년 무상임대로 제공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11월부터 시행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살기 원하면 소액 임대료로 거주 지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10년 무상 임대를 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전제로 할 때 시행 시기는 11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전에 국토부는 하위 법령을 개정한 뒤 공포 2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휘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H는 11월 초부터 경매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 비용은 이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감정가-낙찰가)으로 충당한다. 이어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했다. 10년간 임대료는 받지 않는다. 만약 경매 차익이 모자라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되면 피해자가 원할 경우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을 추가로 살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는 해당 주택이 경매된 이후 곧바로 퇴거하면서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임대료와 경매 차익 지원액 총합이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를 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LH 매입 피해 주택에서 살다가 이주하길 원하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긴 뒤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기를 바라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 임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더라도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법 시행 이후 경매 차익 지원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최계락문학상 시상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