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륜차 번호판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행사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이 이륜차 번호판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토론 등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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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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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한다. 신고된 이륜차는 지난 2018년 220만8000대에서 2022년 219만8000대로 0.1% 줄었다. 그러나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는 2018년 24만7000명에서 2022년 35만2000명으로 42.5% 늘었다. 또 2022년에 이륜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16만2000건으로 2018년(15만4000건)보다 5.2% 증가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현행 이륜차 번호판이 일반 자동차 번호판에 비해 크기뿐 아니라 표기되는 글자도 작아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지속해 제기했다. 이 때문에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도 번호판 식별이 힘들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은 이를 점을 악용해 위법 행위를 인터넷 등에 버젓이 올리기도 해 공권력이 추락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이륜차의 법규 위반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절대다수인 96%가 이륜차 번호판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94%는 기존 번호판을 바꾸면 불법 운행을 방지하고 위반자에 적정 수준의 제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륜차 번호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홍익대 산학협력단에 관련 용역을 의뢰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전국 단위로 번호체계 개편, 번호판 디자인 변경, 전면 번호판 도입 타당성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는 한편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이륜차 번호판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에 필수적인 행정예고 등과 같은 후속 조치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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