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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면허기준 차량수 완화…‘50대 이상’ 묶인 부산도 풀린다

정부, 업계 경영난 해소위해 추진…숙박업 행정처분 면책 등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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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에 적용하는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한다. 현재 부산에서는 차량(이하 택시 기준)을 50대 이상 보유해야 법인택시 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차량 최저 보유’ 의무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1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부산·서울 소재 법인택시 사업자는 차량 50대, 다른 광역시와 시는 30대, 군지역은 10대 이상을 보유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업계에서는 ‘실적 부진 등으로 일부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더라도 면허기준 대수에 상응하는 차량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돼 어려움이 많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현행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내년까지 개정해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달 ‘법인택시 면허제도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정부는 기준이 완화되면 안정적인 택시 수급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정부는 ▷청소년에게 주의 의무를 다한 숙박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행정처분 면책 조항 마련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 2026년 지정 ▷‘전기차 배터리 탈거(脫去) 전 성능 평가’ 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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