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5년까지 연장…배달비 지원 추진(종합)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07-03 18:59:27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5조 투입 소상공인 맞춤 지원
- 대출연장 등 5조 전환보증 신설
-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논의도

- 민생·물가 안정엔 6조6000억
-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의 초점을 ‘소상공인·서민 지원’과 ‘물가 관리’에 맞춰 각종 대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25조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물가 안정 분야에는 5조600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구조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추진

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초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다만 정부는 물가·성장 등 지표 개선에도 체감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된다고 봤다. 이에 올해 하반기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 리스크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에만 25조 원을 투입한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정책자금·전환보증·대환대출), 일명 ‘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은 ‘업력 3년 이상’ 및 ‘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요건이 폐지된다. 상환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 연장 때 적용되는 금리는 현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 추가’에서 ‘기존 이용금리에 0.2%포인트 추가’로 개선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상환 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해 이달부터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프로그램(4.5% 고정금리·5000만 원 한도·10년 분할상환) 요건은 다음 달부터 대폭 완화된다. 

■내년부터 음식업 배달료 지원

배달료·임대료·전기료·인건비·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의 부담도 낮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입점업체 등)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를 시작해 분야별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료의 경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신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 원) 대상은 현재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에서 이달부터 ‘6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대상 확대로 전기료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지금보다 50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본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오는 9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 있는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한방·치과) ▷동물병원 등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 등 재기를 지원하고자 현행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장 6개월간 월 50~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90만 원)이 지급된다.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이와 별도로 정부는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 원과 ‘물가 안정 자금’ 5조6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시중 가격의 40%)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하고 한우·한돈 자조금 활용 할인(30~50%) 행사를 오는 9월 개최한다. 현재 24개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 중인 농식품 바우처를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고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한다.

통신 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한다.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은 애초 올해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한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4. 4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