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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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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익 극대화’ 원칙에 따라 관련 제도 정비 및 투자 유치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지난 3일 일명 ‘대왕고래’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의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주무 부처인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첫 전략회의다.
관계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민간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 SK E&S, GS에너지 3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시추 계획과 제도 개선, 투자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안 장관은 시추 계획과 관련해 “현재 한국석유공사가 잠정적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한 상황”이라며 “향후 적정한 검토 절차를 거쳐 1차공 시추 위치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광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체계”라며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광권을 유망구조의 시추 탐사·개발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할할 것”이라며 “조광료 부과 요율도 정부와 투자자 간 적정 수익 분배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도 “석유공사는 심해 개발·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시추 1공당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므로 개발·운영에 필요한 기술력·재원 확보 및 위험 분산 차원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하에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정학적 위험 요인의 확산과 전세계 자원 무기화 추세 등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 심화에 따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원유와 천연가스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할 때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국가 자원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짚었다.
안 장관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이제는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각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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