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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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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 요금 인상을 단행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 물가 당국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과 소비자물가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하반기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가스요금부터 정상화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기·가스·수도 물가 지수는 136.16(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이 상승률은 2021년 12월(1.4%)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부산지역 전기·가스·수도 물가도 지난달 1.9% 오르는 데 그치며 역시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의 해당 물가를 품목별로 전기료 상승률이 1.6%로 가장 낮았다. 도시가스는 3.0%, 상수도료와 지역 난방비는 각각 3.2%와 12.1%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국의 전기·가스·수도 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15.5%) 10%를 넘기 시작해 같은 해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0%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 시기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둔화한 것은 지난해 상승률이 높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는 물론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 공공요금에 변화를 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안팎에서도 최근 들어 ‘전기·가스요금 정상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공공요금 인상 자체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데다 자칫 최근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물가상승률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정부 내에서는 전기요금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가스요금부터 현실화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요금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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