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맹이 빠진 전세사기 구제…피해자들 “차라리 선택권 달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1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대출 갈아타기·저리대출 등 이용
- ‘先구제 後회수’ 개정안 불발하자
- 각자 실정맞는 대책 마련 목소리

지난해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넘어섰다. 그러나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돼 22대 국회가 열려야 관련 법안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지난 5월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1만759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2일까지 1627명이 인정을 받았으나 5월 29일 열린 회의에서 553명이 더 보태졌다. 1년 동안의 가결률은 79.4%다. 10.2%(2267건)는 부결됐다. 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601건(7.3%)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빠졌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정부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한편 경매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또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에 임대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 주택은 1가구뿐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공매 유예 조치로 인해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 매입 건수가 적었다고 설명한다. 이어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전협의 신청 건수는 지난달까지 714건이며,이 가운데 권리분석을 거쳐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주택이 118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대책 중 지난 1년간 피해자는 금융지원책(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분할 상환·주택 구입 자금의 저리 대출 지원)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 LH가 그동안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76건, 긴급 주거지원은 260건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움직임을 보이자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담은 법을 차기 국회에서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특별법 개정안에는 “공공의 보증금 채권 매입을 통한 선 구제 방안과 정부가 제시한 LH 매입을 통한 주거 안정 방안을 피해자가 각각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 이상 고통을 당하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정부와 22대 국회가 즉각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처음 보는 여성 '사커킥' 폭행으로 턱뼈 부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2. 2급발진 원인, 차량 제조사가 입증한다…야당 법개정 추진
  3. 3부산 울산 경남 비 예보, 낮 최고 28~33도
  4. 4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외부에 빼돌린 기간제 교사 벌금형
  5. 5유류세 인상분 반영 지속…휘발유·경유 가격 4주 연속 상승
  6. 6양산시 '웅상보건소' 신설 본격화
  7. 7세계 최대 규모 ‘아르떼뮤지엄’ 영도에 문 열었다
  8. 8“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9. 9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10. 10르노 그랑 콜레오스 3495만 원부터…내달 친환경 인증 뒤 9월 인도 시작
  1. 1韓 ‘폭로전’사과에도 발칵 뒤집힌 與…‘자폭 전대’ 후폭풍
  2. 2과기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교수…민주평통 사무처장엔 태영호(종합)
  3. 3이재명 “전쟁 같은 정치서 역할할 것” 김두관 “李, 지선공천 위해 연임하나”
  4. 4채상병 1주기…與 “신속수사 촉구” vs 野 “특검법 꼭 관철”
  5. 5[속보] 군, 대북 확성기 가동…북 오물풍선 살포 맞대응
  6. 6尹탄핵청원 청문회 여야 격돌…고성 몸싸움에 부상 공방
  7. 7부산시, '제4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8. 8“에어부산 분리매각, 합병에 악영향 없다” 법률 자문 나와
  9. 9이승우 부산시의원 대표 발의 '이차전지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10. 10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하자” 尹에 대화 제안
  1. 1급발진 원인, 차량 제조사가 입증한다…야당 법개정 추진
  2. 2유류세 인상분 반영 지속…휘발유·경유 가격 4주 연속 상승
  3. 3“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4. 4르노 그랑 콜레오스 3495만 원부터…내달 친환경 인증 뒤 9월 인도 시작
  5. 5결국 업계 요구 수용…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1년 연장(종합 2보)
  6. 6반도체·자동차 ‘수출 쏠림’…부산기업 71% “올해 수출 약세”
  7. 7청약통장 찬밥? 부산 가입자 급감
  8. 8“전기차 2~3년 내 수요 증가로 전환” 공격적 투자 지속키로
  9. 9전단지로 홍보, 쇼핑카트 기증…이마트도 전통시장 상생
  10. 10[속보]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기간 1년 연장
  1. 1처음 보는 여성 '사커킥' 폭행으로 턱뼈 부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2. 2부산 울산 경남 비 예보, 낮 최고 28~33도
  3. 3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외부에 빼돌린 기간제 교사 벌금형
  4. 4양산시 '웅상보건소' 신설 본격화
  5. 5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6. 6종부세 수술로 세수타격 구·군 “지방소비세율 높여 보전을”
  7. 7부산 단설유치원 ‘저녁돌봄’ 전면도입
  8. 8해운대구서 사고 후 벤츠 두고 떠난 40대 자수
  9. 9[뭐라노-이거아나] 사이버렉카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9일
  1. 1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2. 2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3. 3“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4. 4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5. 5파리 ‘완전히 개방된 대회’ 모토…40개국 경찰이 치안 유지
  6. 6손캡 “난 네 곁에 있어” 황희찬 응원
  7. 7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8. 8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9. 9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10. 10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주식투자땐 경영 참여 가능, 채권은 자금만 빌려주는 것
불황을 모르는 기업
식품업 바탕 오메가3 원료 날개 “연매출 300억 되면 상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