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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노-이거아나] 차등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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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아나에서 소개할 시사상식 용어를 ‘차등요금제’로 정했어요. 라노가 대왕 오븐을 가지고 있어서 쿠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라노는 3개의 쿠키만 먹어도 되지만, 오븐이 없어 쿠키를 만들어낼 수 없는 반달이를 위해 쿠키 10개를 만들었어요. 집에 두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오븐을 구매하지 않은 반달이는 항상 라노의 쿠키를 가져다 먹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라노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국의 현행 전기요금은 발전소와의 거리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데요. 같은 양의 전기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부산과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서울의 전기요금이 같다는 뜻입니다. 이를 두고 각종 규제와 환경오염 등에 시달리는 발전소 밀집 지역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은 지난해 전력 발전량이 3만7497GWh(기가와트시)이지만 전력 소비량은 2만1556GWh에 그쳤습니다. 반면 서울은 발전량이 5115GWh에 머문 반면 소비량은 4만9219GWh에 달했죠. 부산의 발전량이 서울보다 7.3배나 많았지만, 사용량은 서울의 절반 이하였던 셈입니다. 부산의 전력 자급률(174.0%)이 서울(10.4%)과 큰 격차를 보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피시설인 원자력·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부산, 충남, 인천, 경북, 강원 등의 지역은 모두 전력 자급률이 100%를 넘습니다. 전력 자급률이 기준치(100%)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다른 지역에 공급한 전력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죠.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의 대부분을 서울 등 수도권이 주로 소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전력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등요금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차등요금제는 ‘부산처럼 전력은 많이 생산하지만 소비량이 적은 발전소 소재 지역과 수도권처럼 전력은 거의 생산하지 않지만 소비량은 많은 지역’의 전기요금을 각각 다르게 책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계속 미뤄지기만 했던 차등요금제 도입은 지난 22일 공식화됐습니다. 정부가 차등요금제를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못 박은 것. 이에 따라 부산 시민은 2년 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전력체계 도입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원전 등 발전소 소재 지역과 수도권 간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죠.

다만 수도권 반발 가능성과 한전 경영 상태 등 각종 변수가 남아 있어 2026년 시행을 100%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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