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총 26조 원을 투입한다. 특히 이 가운데 70%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반도체 관련 정부 지원은 주로 대기업에 집중돼 왔다.
정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에 국가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친다”며 “금융·인프라·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아우르는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지원 규모는 총 26조 원이다. 이 가운데 18조1000억 원은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 출자로 17조 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자금을 우대 금리로 대출해줄 계획이다. 올해 지원 중인 3조6000억 원 수준의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현재 3000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1조1000억 원 수준으로 늘린다.
26조 원 중 18조1000억 원을 뺀 나머지 7조9000억 원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도로·용수·전력 인프라 지원(2조5000억 원 이상) ▷R&D 및 인력 양성 지원(5조 원 이상) 등에 투입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 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7년가량이 소요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계획수립과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소요 기간을 (7년의)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거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지원 방안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26조 원 중 우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오는 8월에는 시스템 반도체 성장 전략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