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차등전기료는 시·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구·군 단위 先시행 전망

정부 2026년 도입 공식화 관련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합뉴스
- 부산연구원 “차등 법제화 필요성
- 시행착오 거쳐 적용지역 세분화
- 특구는 정부 지원예산 감안해야”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시행 시기를 2026년으로 확정한 것(국제신문 지난 23일 자 1, 3면 보도)과 관련해 부산·울산지역 에너지 전문가들이 “전기요금 인하와 같은 직접적인 혜택 외에도 경제·산업 등 측면에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등요금제가 21대 대통령 선거(2027년)를 1년 앞두고 시행된다는 점에서 자칫 정치 이슈에 매몰되면 정상 시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산연구원 최윤찬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차등요금제 시행 시기를 명문화한 것은 발전소 소재지와 수도권 간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에서 차등요금제 시행(2026년)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2025년 상반기) 시기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특히 최 선임연구위원은 “차등요금제는 (2026년 시행 초기) 광역 지자체 단위로 우선 적용된 이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적용 지역이 점차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대한민국 전력체계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전 소재지인 부산과 전력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 등 범위가 넓은 ‘광역’ 단위로 차등요금제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관련 법이나 규칙도 많이 바꿔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차등요금제를 수년간 연구해 온 지역 내 손꼽히는 에너지 전문가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관련해서는 “(광역 지자체가 아닌) 기초 자치단체 단위로 선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구 지정 범위가 광역시처럼 클수록 정부가 투입해야 할 지원 예산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 직접 거래’ 특례 등이 적용되는 곳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해당 지역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차등요금제의 가장 큰 메리트는 기업체의 ‘시장 개척’을 도와주는 데 있다”고도 강조했다.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이나 대기업이 낮은 전기요금 등 경쟁력 있는 입지를 찾게 될 것이고, 이는 지역의 기업 유치는 물론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나 차등요금제는 단순한 전력 정책이 아니다”며 “지역의 산업을 재배치할 수 있는, 지금보다 진일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단장은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는 2026년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라며 “자칫 에너지 이슈가 정치 이슈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수도권 여론 등을 의식하면 정상 시행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폭발물 의심 신고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운행 중단
  2. 2여름철 부산 소울푸드 '이것', 잘못 걸리면 병원 신세?
  3. 3원자재 급등에 부산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비 52%↑…준공도 밀려
  4. 4부산진구 단독주택서 화재...60대 남성 숨져
  5. 5오후부터 소나기...당분간 낮 기온 30도 이상
  6. 6"2000년 이후 17개 폐교대학 모두 지방대…정부지원 무색"
  7. 7기름값 떨어졌지만…유가 상승에 향후 오름세 전환 가능성
  8. 8[날씨 칼럼]여름철 집중호우,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
  9. 9국가유산 피해 7건으로 증가...부안 지진 피해 500건 넘어
  10. 10울산 남구 오존주의보 발령...실외활동 자제해야
  1. 1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2. 2북한 ‘오물 풍선’ 경남서도 발견…1600개 살포 추정
  3. 3韓中 대화, 푸틴 방북…내주 한반도서 치열한 외교 전망
  4. 4野, 김건희특검·방송3법 당론 재추진…‘반쪽 국회’ 가속 페달
  5. 5[뭐라노-이거아나] 대북확성기
  6. 6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野 ‘대북송금 특검법’ 맞불 구성
  7. 7국힘 대표 ‘당원 80% 국민 20%’로 선출
  8. 8‘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9. 9이성권(사하갑)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요청
  10. 10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1. 1"2000년 이후 17개 폐교대학 모두 지방대…정부지원 무색"
  2. 2기름값 떨어졌지만…유가 상승에 향후 오름세 전환 가능성
  3. 3‘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4. 4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5. 5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6. 6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7. 7쿠팡 1400억 과징금에…부산센터 20일 기공식 취소
  8. 8에코델타 11블록 사업 급물살
  9. 9분산에너지법 시행…특화지역 지정 박차(종합)
  10. 10친환경 연료 운송에 대기업·해운協 대립
  1. 1폭발물 의심 신고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운행 중단
  2. 2원자재 급등에 부산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비 52%↑…준공도 밀려
  3. 3부산진구 단독주택서 화재...60대 남성 숨져
  4. 4오후부터 소나기...당분간 낮 기온 30도 이상
  5. 5[날씨 칼럼]여름철 집중호우,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
  6. 6국가유산 피해 7건으로 증가...부안 지진 피해 500건 넘어
  7. 7울산 남구 오존주의보 발령...실외활동 자제해야
  8. 8인천공항 직행버스 느는데…김해공항 리무진 멈출 위기
  9. 9“부산대에 폭탄 터트리겠다”… 경찰 수색 착수
  10. 10에코델타 ‘영양실조 토양’ 개선한다
  1. 1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2. 2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3. 3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4. 4뮌헨 일본 이토 영입 추진…김민재와 주전경쟁 예고
  5. 5최형우 통산 역대 최다루타 1위 등극
  6. 6‘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7. 7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8. 8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9. 9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10. 10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솔밸브’ 점유율 세계 3위…50여 개 제품군 ‘車부품 백화점’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