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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매도 재개하나, 안 하나…금감원·대통령실 엇박자

이복현 원장 “6월 일부 재개 검토”…대통령실 “전자시스템 구축 뒤에”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4-05-20 19:02:11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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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재개 시점을 둘러싼 혼선이 커진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재개’를 시사했지만, 대통령실이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전에는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 “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는 전산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된 이후에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은 ‘선 전자시스템 구축, 후 제한 해제’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원장의 6월 재개 시사 발언을 일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며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 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공매도 제한 해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데, 금감원 수장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입장은 확고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올해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월 17일 한국거래소에서 가진 민생토론회에서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돼 있지만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느는 것을 보니 공매도 폐지 정책이 옳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원장의 발언 직후 공매도가 다음 달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금감원도 진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 원장은 공매도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지, 재개 시점을 정해서 말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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