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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결국 무산? 공정위, 6개월째 “의견 듣는 중”

지나친 규제 업계 반발 등 난항, 앞서가는 美·EU·日 등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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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9일 브리핑에서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공정위 제공
정부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6개월이 다 되도록 윤곽조차 제시하지 않아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와 달리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플랫폼 관련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법안의 핵심은 독점력을 가진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한 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거나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애초 공정위는 올해 2월께 정부안을 발표하고 입법에 속도를 낼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관련 작업이 사실상 정체된 상태다. 업계 반발을 우려한 여권이 난색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업계에서는 정부의 플랫폼법 추진 계획 발표 직후 ‘국내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관련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정부안 발표를 미룬 공정위는 현재 추가적인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지나친 통제’라는 반발에 직면해 사실상 백지화된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처럼 플랫폼법 역시 무산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플랫폼 관련 규제 입법을 추진 중이거나 시행하고 있다. ‘플랫폼 규제’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디지털 시장법(DMA)을 시행 중이다. 시장을 지배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은 ‘온라인 선택과 혁신 법안’이라는 이름의 플랫폼 규제 법률이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인도는 지난 3월 정부 주도로 디지털 경쟁법 제정안을 공개했고, 일본은 당정 협의로 지난달 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을 국회에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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