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로 불법 운행 근절

정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수립해 발표

상습 음주 운전자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시행

택시·버스 기사 운행 중 동영상 보면 과태료 50만 원 부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정확한 식별을 통해 이륜차의 불법 운행을 뿌리 뽑고자 차량 번호판을 키우기로 했다. 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음주 운전 방치 장치’를 장착해야만 운전면허를 발급해 준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통계를 보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으로 전년(2735명)보다 6.7% 줄었다. 또 사망자가 역대 최대였던 1991년(1만3429명)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7명보다 많았다. 순위는 38개 나라 가운데 중하위권인 28위였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이번 대책의 초점은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맞춰졌다. 2026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1800명으로 줄이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도 OECD 회원국 기준 10위권 이내로 감축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의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까지 400대로 늘리기로 했다.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100억 원을 투입, 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한다. 또 마을주민 보호 구간도 대거 늘린다.

이륜차의 불법 운행 단속 강화 방안에는 번호판 무인단속 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올해 중 529대로 늘리는 한편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버스나 택시 기사가 운행 중 동영상을 시청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버스가 줄을 지어 달리는 ‘대열운행’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감차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음주 운전 재범자(5년 이내에 2번 단속)에게는 방지 장치를 장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밖에 이번 대책에는 ▷대형 차량에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 시범 사업 시행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t 이상) 정기적으로 주행·제동장치 분해 점검 ▷2026년까지 국도에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예방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23일 부산, 울산, 경남 오전은 ‘비’…오후부터는 흐린 날씨 예상
  2. 2과기통신부 차관, '기간통신망' KT부산센터 점검
  3. 3'수호자의 발걸음' 1년 만에 마무리...한국전 참전용사에 ‘맞춤신발' 헌정
  4. 42024년 6월 더위, ‘최악의 더위’였던 2018년 6월 넘어섰다
  5. 5구광모 LG그룹 회장, 북미지역 방문...AI 반도체설계 점검
  6. 6도시가스 요금 '7월부터 최소폭 인상' 검토…정부 막판 협의
  7. 7구직 활동 않고 '그냥 쉰' 청년 40만명…역대 두 번째로 많아
  8. 8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나왔다…'Rising Wings'로 선정
  9. 9중금속 검사 안한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기소
  10. 10‘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1. 1‘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2. 2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3. 3"우키시마호 진실 드러날까"…정부, 일본에 승선자 명부 요구
  4. 4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이재명 충성 경쟁” 맹비난
  5. 5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내일 원구성 막판 협상
  6. 6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7. 7박수영 ‘국쫌만’ 22일 200회…남구민 민원 ‘훌훌’
  8. 8환경부 신임 차관 이병화, 고용부 신임 차관 김민석, 특허청장엔 김완기 내정
  9. 9‘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펀드 허용한다
  10. 10“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한반도 유사시 러 개입 시사
  1. 1과기통신부 차관, '기간통신망' KT부산센터 점검
  2. 2'수호자의 발걸음' 1년 만에 마무리...한국전 참전용사에 ‘맞춤신발' 헌정
  3. 3구광모 LG그룹 회장, 북미지역 방문...AI 반도체설계 점검
  4. 4도시가스 요금 '7월부터 최소폭 인상' 검토…정부 막판 협의
  5. 5구직 활동 않고 '그냥 쉰' 청년 40만명…역대 두 번째로 많아
  6. 6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나왔다…'Rising Wings'로 선정
  7. 7다음주 이후 기름값 부담 커진다…국제유가↑·유류세 인하폭↓
  8. 81125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1억 9528만 원씩
  9. 9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톤 바다로 누설
  10. 10부산 중소기업인대회 성료…최금식 회장 금탑산업훈장
  1. 123일 부산, 울산, 경남 오전은 ‘비’…오후부터는 흐린 날씨 예상
  2. 22024년 6월 더위, ‘최악의 더위’였던 2018년 6월 넘어섰다
  3. 3중금속 검사 안한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기소
  4. 4부산 사하구 "결혼하면 축하금 및 전세금 지원" 파격제안
  5. 5밀양 가해자는 예비신랑…유튜버 또 신상 폭로
  6. 622일 부산, 울산, 경남 강한 장맛비... 강풍, 풍랑 주의
  7. 7울산 남구 불소 공장서 폭발사고…인명·화재 피해 없어
  8. 8기상청,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 호우주의보 해제
  9. 922일 오후1시30분부터 부산 서부중부동부 호우주의보 발효
  10. 10부산 해운대구, 초등 신입생에 입학금 지원…1인당 20만원
  1. 1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2. 2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3. 3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4. 4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5. 5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6. 6한국 U-20 여자핸드볼 서전장식
  7. 7머리, 올림픽·윔블던 출전 불투명
  8. 8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9. 9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10. 10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솔밸브’ 점유율 세계 3위…50여 개 제품군 ‘車부품 백화점’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