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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직면한 소상공인…올해 1~4월 폐업 공제금도 20% 급증

민주당 양경숙 의원, 중기부 등 자료 분석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5442억

전년 동기 대비 19.9%↑…지원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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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규모가 올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금’ 개념의 제도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늘었다는 것은 한계 상황에 처해 노란우산을 깬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공개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 자료를 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늘었다.

올해 1~4월 공제금 지급 건수도 4만3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건수는 지난해 각각 1조2600억 원과 11만 건을 기록한 바 있다. 역대 처음으로 1조 원과 10만 건을 넘어섰는데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다.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어서 가급적 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폐업 사유의 공제금 지급 규모가 커진 것은 경제 여건 악화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 전통시장은 56.1에 그쳤다.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업체 2400곳과 전통시장 1300개 업체를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다.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양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이 한계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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