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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량지출 증가 억제”…지자체 내년 사업 어쩌나

연금·건보 등 지출 급증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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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저출생 사업 등 구조조정 예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량지출 증가율을 ‘제로’로 묶어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방식으로 충당해야 한다. 공적연금과 각종 교부금 등 의무지출 급증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재량지출은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뺀 것으로 통상 120조~140조 원 규모다. 내년도 재량지출을 늘리지 않고 증가율을 ‘0%’로 묶어둔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기존 재량지출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비를 충당하는 ‘선(先) 구조조정, 후(後) 신규 배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해마다 20조 원대의 증가 폭(전년 대비)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처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정부의 ‘2023~2027년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의무지출은 올해 347조4000억 원에서 내년 373조3000억 원으로 26조 원 가까이 증가한다. 이후 ▷2026년 394조 원 ▷2027년 413조5000억 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가부채 증가 없이 신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재량지출 구조조정’밖에 없다는 게 재정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 등 각 지자체의 예산 확보 계획도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전면 폐지 ▷저출생 재정사업 구조 전면 재검토 등의 계획도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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