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각종 기능이 한데 모인 특화지구에 최대 5년간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각종 정책 시행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확정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방침’(농촌 공간 기본 방침)을 21일 발표했다. 농촌을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다. 세부 추진 과제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생활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우수한 경관·환경 조성 ▷공동체 활력 제고 등이다. 농촌 공간 기본 방침은 관련 법률을 근거로 10년마다 만들어진다. 동시에 전국 139개 농촌 시·군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바탕이 된다.





농식품부는 고령화, 젊은 층의 외부 유출, 산업 시설 부재 등으로 인해 날로 쇠퇴하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각종 자료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농촌 인구는 약 96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에 그친다. 면지역의 고령화율은 32.4%로 전국 평균(17.7%)보다 훨씬 높다. 의료·보육·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도시에 비해 열악하다. 이 때문에 유출 인구는 늘어나면 반면 유입 인구는 거의 없어 가까운 시일 내 농촌 소멸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 공간 기본 방침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까지 68곳에 머물렀던 공간 정비와 재생 지원 농촌 지역을 2033년까지 200곳으로 늘린다. 또 신규 창업 중 농촌 지역 비중은 지난해 20%에서 2033년 25%로, 농촌 관광·방문율은 같은 기간 55%에서 65%로 각각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지역을 주거, 축산, 공장, 융복합산업 등 7개 기능별로 구획·집적화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산업 육성의 기반을 강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각 시·군이 주민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이 밖에 농촌 공간 기본 방침에는 필수 기반 시설 투자 강화, 중심지·기초 생활거점·배후 마을 연결로 각종 생활 편의성 제고, 행정·복지·교육·문화시설 복합 단지화로 불필요한 방문 최소화 등도 담겼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방침의 지향점은 농촌을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 조성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며 “국토 면적의 89%를 차지하는 농촌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지자체·관계 부처 등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