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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1인당 25만원'에 부정론"

미국 워싱턴DC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

기업가치 제고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예산 원점 재검토→민생토론회 소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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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1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선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언급은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 분야에서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향후 공공요금 방향에 대해서는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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