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토부·고용부·경찰청,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나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사업장 대상으로 집중 단속

위법 사례 이전보다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

부당 금품 요구·작업 고의 지연·채용 강요 등이 중점 점검 대상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 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21일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의 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건설현장에서 법을 어기는 사례가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국토부가 지난달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45개 사에서 285건의 불법 행위가 접수됐다. 초과 근무비 및 월례비 강요가 250건으로 87.7%를 차지했으며 채용 강요를 위해 잇따라 민원을 하거나 집회를 한 사례는 30건(10.5%)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 사업장에서는 조합원의 채용이 이뤄지지 않자 해당 노조가 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대기환경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 동안 4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노조는 일부 조합원 채용이 이뤄지자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청은 현재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자 91명을 수사 중이다.

이에 정부는 부처별로 차별화된 과업을 부과하는 한편 부산 등 5개 광역권역별로 상호 협조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동,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됐던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 금품 요구, 작업 고의 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곳을 선정해 현황을 살피기로 했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 임금 체불 등과 같은 기초 노동질서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해 단속을 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150곳이다.

경찰청은 갈취, 업무 방해,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의 폭력행위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또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 활동을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행위를 인지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적절한 행정 및 사법 처리를 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건설 현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불법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며 “앞으로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광안대교 위 ‘인생샷’…함께 걸어 더 좋아요
  2. 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없는 민락수변공원 아직도 논란…“문화 공연의 장” “전국적 명소 없애”
  3. 3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4. 4‘영화 청년, 동호’ 칸서 기립박수
  5. 5[부산 법조 경찰 24시] 한동훈도 못 피한 부산고검행…좌천성 인사 수난史
  6. 6414일 만에 1군 복귀 롯데 이민석, 4회 교체 아쉬움
  7. 7“부산현안 골든타임…정교한 입법전략을”
  8. 8가덕신공항 공사 입찰, 지역기업 지분율 20% 땐 8점 가산
  9. 9“지방 살릴 부산허브법·산업은행법…여야 합심 처리 기대”
  10. 10가덕신공항 사업자 선정 돌입… 튼실한 업체 얼마나 입찰 참여할까
  1. 1“부산현안 골든타임…정교한 입법전략을”
  2. 2“지방 살릴 부산허브법·산업은행법…여야 합심 처리 기대”
  3. 3“지방시대 정책속도 기대 못 미쳐…조세권 과감한 이양을”
  4. 4“기회발전·교육 특구 성공하려면…강남 중심 사고 틀 깨야”
  5. 5“당정, 가덕 거점항공사 신속한 결정을”
  6. 6김 여사 5개월 만에 공개행보…尹, 리스크 정면돌파 의지?
  7. 7부산발전 현안 놓고 1시간여 열띤 토론
  8. 8한동훈, 尹정책 첫 비판…전대 출마 포석?
  9. 9[속보]KC 미인증 해외직구 제품 금지 번복한 대통령실 "혼란에 사과"
  10. 10尹 해외 직구 정책 번복 관련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1. 1가덕신공항 공사 입찰, 지역기업 지분율 20% 땐 8점 가산
  2. 2가덕신공항 사업자 선정 돌입… 튼실한 업체 얼마나 입찰 참여할까
  3. 3부산항대교뷰 하이엔드 아파트 견본주택 구경하세요
  4. 4피어엑스 “에어부산 로고 달고 e스포츠합니다”
  5. 5K-금융허브 부산, 글로벌 세일즈…뉴욕서 해외투자 설명회
  6. 6성원하이텍, 친환경 흡음 천장재 개발
  7. 7한계 직면한 소상공인…올해 1~4월 폐업 공제금도 20% 급증
  8. 8‘안전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종합)
  9. 9한수원 '원전 운전경험' 전세계 입증…원자력협회 9년 연속 '최우수'
  10. 10‘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출시 3개월 만에 105만 명 이르러
  1. 1광안대교 위 ‘인생샷’…함께 걸어 더 좋아요
  2. 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없는 민락수변공원 아직도 논란…“문화 공연의 장” “전국적 명소 없애”
  3. 3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한동훈도 못 피한 부산고검행…좌천성 인사 수난史
  5. 5황령터널 내 신호수, 차에 치어 사망(종합)
  6. 6[속보]정부 “의대 증원 반영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전공의 복귀 서둘러야”
  7. 7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0일
  8. 8“개인회생 신청자 신속한 재기 지원방안 발굴 노력”
  9. 9'통합 교육·돌봄 체계 구축 협력'…경남도-도교육청, 늘봄학교 성공 추진 맞손
  10. 10'무면허 운전 들킬까 봐'…사고 내고 운전자 바꾼 '동종 전과 3범' 50대 실형
  1. 1414일 만에 1군 복귀 롯데 이민석, 4회 교체 아쉬움
  2. 2이마나가, ML 마운드 새 역사…9경기 무패 평균자책점 0.84
  3. 3레버쿠젠, 무패 우승 ‘트레블’ 신화 도전
  4. 4올림픽 출전 앞둔 태권도 김유진, 亞선수권 3년 만에 ‘금빛 발차기’
  5. 5‘감동 드라마’ 파리 패럴림픽 D-100…韓, 보치아·사격 등 5개 종목 정조준
  6. 6KCC 농구단이 원하면 뭐든지…市, 사직체육관 싹 뜯어고친다
  7. 7수영초 야구부, 대통령배 초대 챔피언 아깝게 놓쳤다
  8. 8‘10-10 클럽’ 도전 손흥민, 화려한 피날레 장식할까
  9. 9사브르 ‘뉴 어펜저스’ 3연속 올림픽 단체전 金 노린다
  10. 10‘축구 추락 책임론’ 정몽규 협회장, AFC 집행위원 선출
우리은행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물건 만들고 일자리 창출…우리 삶 윤택하게 만들어요
2024 해양수산 전략리포트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부산은 신항 남측 배후부지가 적합”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