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기본계획 확정 가능성 커져
부산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대를 산업·주거·문화시설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다.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은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6일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자 같은 달 24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1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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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도심융합특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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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해운대구 제2센텀산단 조감도.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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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는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기간 및 고시 사항, 특구의 신청·지정·해제에 대한 세부 방법 및 절차, 사업 시행자 지정, 특례를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광역지자체에서의 사업 추진이 빨라지게 됐다. 이들 도시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국토부에 특구 지정이 포함된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16일 부산 등 5개 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선도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상황 및 계획 점검 등이 진행됐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대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 전체 규모는 191만 ㎡(산업용지 54만9456㎡·지원 용지 22만3111㎡·공공용지 88만4433㎡·기타 용지 25만5440㎡)다. 사업비는 1조9600억 원(국비 5861억 원·시비 2400억 원·민자 1조1350억 원)으로 책정됐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다. 2022년 12월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울산은 울주군 KTX 역세권(162만 ㎡)과 중구 혁신지구(31만 ㎡) 등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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