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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30년까지 세계 4대 친환경 해운 강국 자리매김 위해 총력”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운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

선복량 확대 등 통해 국가 해상 수송 능력 1억4000만 t 달성

탄소 배출 저감 선박 건조로 국제 사회 규제에 적극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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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4대 친환경 해양 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량)을 200만 TEU로 늘리는 등 국가 해상 수송력을 1억4000만 t으로 확충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경영 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전략은 ▷국적선사 경쟁력 제고 및 위기 대응 고도화 ▷해운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국적선사의 질적 성장 견인 ▷국적선사 경영 안정화 및 국가 공급망 강화로 정해졌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운산업 경영 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 해운선사가 저운임으로 인한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국제 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친환경 선박을 갖춘 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투입 예산은 ‘중소선사 특별 지원’ 2500억 원, ‘신규 건조 지원’ 2조300억 원, ‘친환경 벙커링 기반시설 구축 펀드 조성’ 1조1000억 원,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 1000억 원 등 3조48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우선 우리나라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특히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HMM의 민간 매각 추진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현재 120만 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가 해상 수송력을 2027년 1억2000만 t, 2030년 1억4000만 t으로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대형 업체에 비해 위기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를 기존의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는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 사업이 포함됐다. 소액 투자자들도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다양한 투자기법도 모색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면 대규모 지원을 하는 한편 원활하게 연료 수급이 이뤄질 수 있게 국내 항만에 관련 시설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5000t 이상 친환경 선박은 2021년 18척에서 2030년에는 118척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선사의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용품공급업 등 선박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자율운항 선박 기술 조기 확보 및 상용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액화천연가스( LNG)와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에게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

해수부는 이런 방안이 제대로 진행되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가 친환경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운 시장의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반면 탈탄소화 규정은 더 엄격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 우리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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