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방향 중장기 로드맵 구축 용역’의 핵심은 부산 13개 임대주택단지를 단지별 특성에 따라 ▷재건축 ▷리모델링 ▷유지수선 등 3가지 재정비 방향을 유형화하는 것이다. 유형에 따라 사업화·재원 조달·운영 방안 등이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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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하구 다대5지구 영구임대아파트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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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대주택은 먼저 2개 동 이상 아파트라면 재건축·리모델링 대상이 된다. 이들 아파트는 다시 여유 용적률과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비 방침이 나뉜다. 충분한 여유 용적률이 있고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D 등급 이하라면 재건축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리모델링 형태로 재정비 되는데, 구조도면의 보유 여부에 따라 수직·수평·별동 증축 등 리모델링 방법도 정해진다. 1개 동 아파트, 구조안전진단 상위 등급, 주차장이나 여유 부지 미보유 분, 인구감소 지역 단지는 수선유지 단지로 분류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재건축 대상은 현재 용적률과 재건축 때 개발가능 최대 용적률을 비교해 현재의 2배 이상 개발로 사업이 높은 단지가 제안됐다. 예를 들어 A 영구임대주택 단지는 현재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10%, 100% 이하의 대단지로, 역세권에 위치해 사업성이 뛰어나다. 재건축한다면 가구수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올라가고, 공용 빨래방 웨이트장 같은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용역에 포함된 부산 임대주택 13개 단지 중 5곳은 재건축, 4곳은 리모델링, 4곳은 수선유지로 구분됐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용역을 거쳐 ‘부산형 임대주택 재정비 로드맵 1.0’을 만든다. 로드맵에는 ▷BMC 임대주택의 재고 관리 기준 마련 ▷수요자 선호도를 고려한 공급 계획 수립 ▷주거 및 복지 서비스 증진 ▷실행 가능한 사업 방안 제시 ▷사업추진에 따른 이주대책 마련 ▷리스크 절감 및 사업성 확보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을 하더라도 단지 내 순환 개발이나 연접 단지 단계별 개발 등을 통해 주거 공백을 줄이려는 방안도 찾는다.
용역사는 착수보고회에서 일본 가시와시 도요시키다이단지 UR 임대주택 사례를 제시했다. 1964년 건축된 이 단지는 사용승인 40년째인 2004년 재건축이 처음 진행했다. 2011년 1공구, 2015년 2공구, 2018년 3공구가 완공됐고, 현재 4공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도시공사 박영수 기획관리실장은 “착수 시점에서 용역사에 의해 제안된 단계일 뿐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용역 과정에서 부산시 등과 협력해 여러 의견을 함께 담을 예정”이라며 “부산 임대주택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실상 첫걸음인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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